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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5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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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 서남투데이 2021-12-2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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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종합 결과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 뉴스케이프 2020-11-10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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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약 712억원 수입 회복
- 뉴스케이프 2021-01-28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하기로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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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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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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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 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영흥도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등 민원조사에 착수한다.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달 14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 7,459명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종료(2025년)에 대비하고자 인천 영흥도를 쓰레기 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하면 직접적인 환경피해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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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3인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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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의견 듣는다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설문의 주요 내용은 ▲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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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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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제주시민이 신청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중앙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수차례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또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담당자로부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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