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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子 인턴'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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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고통 받는 민생 감사 적기에 착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또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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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압색' '양곡법' 고리로 尹, 민주당에 강공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을 계기로 야당의 불공정 행위를 부각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야당의 불공정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20일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곳곳에 담겼다.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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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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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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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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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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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특례시 권한 확대 추진 용인엔 반도체 고속도로"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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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크루그먼 "중국 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다"
- 와이타임즈 2023-08-23
- ▲ [그래픽: 뉴시스]2008년 금융경제 위기(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세계 경제 미친 파장만큼 지금 중국에 닥친 경제 위기도 파장이 클 것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22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중국이 입을 타격이 큰 것에 비해 미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중국의 과도한 부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달할 것인 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당국자를 포함해 거의 없다.그러니 질문을 좁혀서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를 겪는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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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 경기뉴스탑 2022-11-08
- 의정부시가 7일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11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갔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1월 7일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2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주민간담회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시-의회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라고 비대위와 시의회에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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