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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내 45교 ‘중대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9월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도입했다.컨설팅은 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 조치 등을 지원한다.이번 컨설팅 대상은 지난 5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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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7월 첫째 주에 시행했던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개편해 7월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정부 중대재해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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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거제·진주 중대형 아파트 분양... 가점 낮은 무주택자 당첨 확률 ↑
- 더밸류뉴스 2021-09-23
-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각 건설사들이 강원 춘천·경남 거제·경북 포항 아파트 시장에도 공급을 시작한다.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한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는 평균 15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이중 추첨제 적용 대상인 전용면적 101㎡엔 1만1821명이 몰려 629.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8월에 공급한 ‘평택지제역자이’는 평균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99대 1로, 전용면적 113㎡에서 나왔다.전용 85㎡초과 주택은 전용 84㎡이하 아파트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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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 더밸류뉴스 2021-01-05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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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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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특정감사서 부실 안전점검 사례 적발 .. 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 경기뉴스탑 2023-08-28
- 청사 신축공사 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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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 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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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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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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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위해 산업보건의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남산업보건연구원 박요섭 원장을 산업보건의로 선임하고 지난 1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산업보건의 위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월 산업보건의를 선임했다. 박요섭 산업보건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시 소속 현업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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