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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 /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 상임대표)이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 주관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상임대표 이재욱)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이 함께 모여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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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1. 한국도로공사 길사랑장학사업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더밸류뉴스 2021-01-18
- 한국도로공사의 비영리 법인인 '길사랑장학사업단'이 지난해 1월 선임된 이강훈 사장을 비롯한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직으로 밝혀져 전관 예우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연봉조차 도로공사의 임원급인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민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이용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더밸류뉴스가 길사랑장학사업단을 취재한 결과 역대 사장단 9명이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 출신이고 이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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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사수석실서 통보" 증언…수사 '윗선' 확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4-01
- ▲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도 검찰 사정권 안에 든 모양새다.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관여가 포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3월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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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용 허위 알리바이 혐의' 증인 구속영장 청구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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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 정지' 심문 공방 치열…24일 다시 연다
- 와이타임즈 2020-12-22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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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 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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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급진전…윗선 물증 관건
- 와이타임즈 2022-03-29
- ▲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나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5일과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자회사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고발장에 적시된 사표 제출 종용 의혹이 실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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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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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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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이재, 3차례 만나기로 했으나 무산"
- 와이타임즈 2023-07-12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대북송금 이후 세 차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추진하려했다고 주장했다.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39차 공판기일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김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이 대표와 총 세 차례 만남을 추진하려 한 내용을 구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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