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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주·계룡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6-17
- 충남 내륙권(공주)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 2770㎡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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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서남투데이 2023-06-07
-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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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7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1-04-29
- 정부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대전상서·울산선바위 등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등 2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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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경기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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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적극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7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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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오류로 공사 중단 계속
- 경기뉴스탑 2023-11-08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이 승인됐다. 시는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 받았다고 전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의 수탁을 받아 인허가, 설계,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건설 관리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착공 이후 터파기 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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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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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경기뉴스탑 2023-09-15
-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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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서남투데이 2020-10-26
- 경기도가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도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단,주택이 포함된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지난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3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6개월간 수원시 등23개 시․군 전역5,249.11㎢를외국인·법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26일 밝혔다.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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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토지경계 분쟁 ‘끝’
- 경기뉴스탑 2022-06-08
- 진중지구(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 조안면 진중리 85-33번지 일원(952필지 598,898㎡)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3일 마무리하고 토지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마모 등으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현실 경계를 토지정보에 구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0년 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지구지정, GPS측량·드론촬영 등 최신기법을 통한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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