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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6,3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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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는데,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운용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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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금번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을 합니다. 지난 7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 동부권 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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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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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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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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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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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27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 무산 등 다양한 부정적 소문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5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시의 확고한 의지와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공공의 실질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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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적격심사 최영호 후보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검증위원회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1명, 최영호 전)남구청장을 적격 판정했다. 이로써 12일 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에서는 최영호 전)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게됐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7일-12월4일까지 후보검증 서류를 제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1차 등록이 가능한 후보는 광주 13명, 전남 15명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 민주당 광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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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0-2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일 21일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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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시내버스 210억 노선권 인수 계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목포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인수인계 계약안에는 노선권 양도양수 금액 210억원, 중고버스 및 CNG충전소의 양도양수, 차고지와 정비소 등 운영 인프라 임대, 근로자 고용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6월말 연장에 대한 협력 추진 등 주요 필수사항을 포함됐다.특히 노선권 매입 비용 210억원은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태원·유진운수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는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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