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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예비후보, 250만 조합원 숙원인 중앙회장 직선제 법사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예비후보는 16일‘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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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검 반드시 통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질서 회복해야"
- 서남투데이 2024-11-18
-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대한민국 경제 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보다 주변 측근들의 문제를 은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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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 100% 통과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출 안건을 모두 승인받았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한 것으로 과밀학급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심사에 통과한 8개 학교는 ▲고등학교 3교(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중학교 3교(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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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 명지학원 기업회생계획 통과...사립학교법인 첫 케이스
- 더밸류뉴스 2023-07-17
-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의 노력으로 사립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17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2020년부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학교법인의 파산보다는 명지학원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렇지만 명지학원 회생절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지됐다.지난해 4월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수정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에 앞서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은 교육부, 서울회생법원 등과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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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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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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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기재부 예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남 해남군에 들어서게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해남군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8월에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센터 운영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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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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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7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관광도로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 1 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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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서 3천억 깎인 638.7조원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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