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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700억원대로 늘었다.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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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 권리 구제 절차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 구제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여가부는 11월 6일 금요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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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17일 시행
- 여성일보 2025-04-18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주체 확대,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하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가장 주목할 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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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마포구, 범죄피해자 위한 `건강챙김 지원사업` 나선다 서남투데이 2025-04-15
- 마포구, 범죄피해자 위한 `건강챙김 지원사업` 나선다 서남투데이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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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올해 초 스포츠계로 시작된 이른바 ‘학폭미투’가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1년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생겼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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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원 서울시의원, 재난현장 아비규환 속 가장 혼란스러운 피해자 돌봄 업무 전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06
- 재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피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11월 6일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대응 방식을 확인,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전무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재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구조, 도면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전부다. 구급대원, 대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현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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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전국 평균보다 낮아
- 서남투데이 2023-11-08
-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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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2일 고흥군·교육지원청·나누리통합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했다.‘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는 그동안 여성청소년·피해자보호·안보 분야에서 각 기능별로 운영하던 피해자 지원 체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청기능으로 통합·운영하게 됐다. 사건 발생시 피해자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지자체, 의료기관, 상담·보호시설, 외국인·다문화 전문기관 등)위원들과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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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여야가 21일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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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銀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채"...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대신
- 뉴스케이프 2021-03-15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오는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 과거 있었던 채용비리 피해자를 찾아 늦게라도 입사시키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게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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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7-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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