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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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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23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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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옛 전방·일방 사전협상 마무리 .개발절차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과 일신방직㈜이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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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대 총장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엄중 대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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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49명이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 중 6건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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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4선의원, 제22대 총선 서구(을) 민주당 김경만 경선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무소속 김옥수 4선의원이 26일 광주 서구을 민주당 김경만 경선후보에 대해 전격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 내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김옥수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정치인이나 법조인 또는 행정가도 있어야 하지만 어려운 나라살림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라며 "평생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남자 비례대표 1번으로 발탁된 김경만 현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경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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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5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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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 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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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자유로 지하화 도로 건설 2차 정책 토론회
- 경기뉴스탑 2023-10-13
- 자유로(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백석 업무빌딩에서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 2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유로 확장·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유로 지하화 방안을 논의했다. 1차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고양시민들이 참석해 자유로 확장·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이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좌장을 맡았다.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는 고양시 주요 간선도로인 자유로의 교통체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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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
- 여성일보 2024-03-13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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