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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 목포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은 목포시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시작품 구입시기를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 △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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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전망이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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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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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찬 의원 ‘제5회 경기의정 대상’ 우수조례 부문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의원이 16일(수)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5회를 맞이한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가 주최하는 행사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을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 성장과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김용찬 의원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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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0-11-24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기존에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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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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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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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16일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을 구성해 1차 협의회를 가졌다.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 협의회 개최 광경(이하사진/고흥교육지원청 제공)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은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표준안을 작성하고 학교는 점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하고 점검단은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제․개정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수시로 정보공시에 등록해야 한다. 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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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 1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이 1월 20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직계존비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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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는 12일(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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