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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고속도로 1+2단계 추진으로 조기 완공'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나섰다. 군은 15일 2024년 국도비 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 지역발전의 장기 동력이 될 기반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명현관 군수는“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계 조기 착공을 통한 사업의 병행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고속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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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제동’...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 서남투데이 2020-12-31
- 15년째 공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구로구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광명 이전을 줄기차게 추진한 반면 광명시는 소음·분진 등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행태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추진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설득보다는 강행 입장을 보였다. 이에 광명시가 민관합동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제동을 걸었다.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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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과정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1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16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대상은 크게 3가지로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그중 개별주택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어 공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별주택가격 정의 및 활용분야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에 대해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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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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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7개·野 11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 와이타임즈 2022-07-2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내정된 인사들을 추인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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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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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정한 세상이냐"…LH 사태로 성난 민심 폭발
- 와이타임즈 2021-03-09
- ▲ 전농부경연맹은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지투기공사` 프랭카드를 걸고있다.[사진=뉴시스]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으로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불신이 높은 와중에 공공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자 부동산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양상이다.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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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아귀다툼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 와이타임즈 2023-01-2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 대표 경선 불출마선언을 하고 있다.2023년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은 속물적 신파정치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출범 후, 문재인정권 5년의 한국선진화의 정치경제발전 파괴정책으로 난장판이 된 자유민주주의체제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은 오늘 “이것이 아닌데?”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구미의 자유민주체제는 우파, 보수당 당대표 선거가 지식인 당원중심으로 큰 토론이 일면서 후보들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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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혁신의 경제특례시 구현…자산가치 회복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2-10-06
- 일산신도시 재건축 현장방문(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이동환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시정핵심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새로운 고양을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민선8기 시정슬로건으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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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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