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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1-07-26
- 용인시는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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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리비·전복·방어도 ‘원산지표시’ 필수 .. 김포시, 적극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6-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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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법무부' 더 세지나 野 "인사검증까지…소통령 韓"
- 와이타임즈 2022-05-24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가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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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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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금고 관리’에 이어 ‘전남도 금고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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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리쇼어링 기업 세제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된다.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위한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됐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는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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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회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2021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행위 일원화로 신속한 체납처분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주제로 응모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2021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형성 등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과정을 높게 인정했다는 평가다. 공사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시로부터 수탁 받았음에도 주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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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평택문화신문 2021-01-04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이날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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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2-12-1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과천시는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대상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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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2-15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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