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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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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운영 절차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 절차 안내 시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미숙지 및 착오로 인한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대상(76대) 서한문 발송 ▲폐차장 3개소에 안내 포스터 게첩 ▲자동차등록사업소(군청 민원실) 창구 앞 안내판 비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 지위승계·용도폐지의 신고기간은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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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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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찾아가는 지방세 현장민원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6-28
- 정비사업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아파트 안에서 편하게 세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은평구는 수색 6·7·13구역 아파트 단지 안에 ‘찾아가는 지방세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오는 7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는 수색 6·7·13구역은 최근 총 3,381세대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기간(60일) 내 많은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취득세 신고는 원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이택스 등 인터넷에 접속해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대다수 주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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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인 피난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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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잘됐으면"·"민생 잘 챙겼으면" .전국서 투표 열기 [사전투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국에서 각 지역의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 발길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 자전거를 타고 온 대학생 커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다.이날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은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를 보인다.정당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사전투표 첫날부터 일제히 한 표를 행사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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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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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축사구조물에 몸통 낀 송아지 구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 119구조대는 1월 14일 07시경 해남군 삼산면 소재 축사에서 소가 몸통이 끼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 송아지 를 무사히 구조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여물 먹던 중 축사구조물에 몸통이 끼어 고통스러워 하는 소를 발견 유압장비 등을 이용, 소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구조하여 주인에게 무사히 인계하였다. 해남소방서 119구조대장은 “최근 동물 관련 구조출동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하면서 “무리하게 구조 중 동물에게 물리고 받히는 등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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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여성일보 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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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 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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