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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7일부터 한 달간
- 서남투데이 2024-10-07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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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위촉 .. 비대면 제1차 회의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3-2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25일 제4기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2022년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제4기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13명이다. 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의원, 교수, 교사, 환경교육 협력 기관·민간단체 관계자와 수원시 공직자(당연직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16년 출범한 환경교육위원회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수원시 환경교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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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 등 對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 와이타임즈 2021-05-15
- ▲ [사진=뉴시스]미국 상원은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조만간 의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패키지 법안은 현행 대북 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팻 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21년 중국 도전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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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03-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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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알 권리 기반 ‘10.29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 시작
- 가톨릭프레스 2022-11-11
- ▲ (사진출처=한겨레 신소영 기자)10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와 < 참여연대 >가 시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다. 10.29 이태원참사 관련해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할로윈 행사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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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남북 스스로 평화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해야 ”
- 경기뉴스탑 2021-01-17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박찬분 기자)[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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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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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설 맞이 군정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영암군은 대망의 임인년 새해를 맞아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경기침체와 50년 만의 한파와 폭설, 폭염, 저온 피해 등 어느 해보다 큰 고통과 시름을 겪어 오신 군민들께 신년사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올 설 명절에도 비대면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군은 고향과 친지들을 찾지 못하는 16만 향우를 대신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안부를 직접 살피고 다양한 복지 시책들을 통해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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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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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5월 대규모 행사 앞두고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주력
- 경기뉴스탑 2024-04-24
- 안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정책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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