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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도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60세 이상 성인에서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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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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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 서남투데이 2021-05-04
-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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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4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주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체 허가에만 적용되던 기술자 검토를 해체 신고 대상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전까지 건축물 해체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했으나, 4일부터는 기술자가 해체 순서, 방법, 장비 배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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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 서남투데이 2022-08-05
- 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하게 정비(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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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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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응
- 경기뉴스탑 2022-08-0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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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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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법 개정하고 성범죄 관리 책임 강화
- 가톨릭프레스 2021-06-09
- ▲ (사진출처=Vatican News)프란치스코 교황이 14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교회법에서 뭉뚱그려 ‘여섯 번째 계명’으로 표현되었던 아동성범죄 등 여러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지난 1일 발표된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는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개시한 교회법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교황령이 개정한 것은 교회법 제6권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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