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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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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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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을 규탄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기존 교육과정에는 4.19혁명, 6월민주항쟁과 함께 7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만 쏙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는 아니라는 말장난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삭제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10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시절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아 ‘민주와 인권의 오월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남겼고,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5월18일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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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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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세부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PQ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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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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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은 오는 5월 11일 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시중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주어교육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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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올해 첫 개최 ..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논의
- 경기뉴스탑 2021-02-19
- 경기도는 18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 촉진에 초점을 두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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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서남투데이 2022-12-22
- 용인특례시는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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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대형 창고 등 무분별한 입지 제한’
- 경기뉴스탑 2024-02-1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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