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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세부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PQ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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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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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은 오는 5월 11일 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시중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주어교육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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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올해 첫 개최 ..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논의
- 경기뉴스탑 2021-02-19
- 경기도는 18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 촉진에 초점을 두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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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서남투데이 2022-12-22
- 용인특례시는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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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대형 창고 등 무분별한 입지 제한’
- 경기뉴스탑 2024-02-1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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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의회 건교위원들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 재차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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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대응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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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7-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앞으로 광주시 관내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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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2 개정교육과정 1~2학년 교과별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15~16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동·서부 초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1~2학년 교과별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16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올해 초 1·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개선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연수를 통해 대응하고자 했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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