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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 촉구”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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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준 도의원, “농민 어려움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 마련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최근 농가부채와 농·축협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주택자금 같이 대출액이 많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의 금리를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도 1% 수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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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촉구
- 부산경제신문 2021-06-22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함양군 대봉휴양밸리에서 도내 시장·군수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촉구 공동 건의안과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해 대도시 중심의 문화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건희 미술관이 반드시 경남에 유치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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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으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신민호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과 ‘도립대학교 혁신’ 등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의원은 11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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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가장 의미 있는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30일,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임기를 마쳤다. 강 위원장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58명이 총 683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강 위원장은 22건으로 평균(11.7건)의 두 배에 달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는 12건으로 평균(3.7)의 3배에 달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네 차례, 5분 자유발언은 11회로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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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국회방문 수변구역 규제완화 강력건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제257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초엔 분주하게 국회의원을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박현일의원은 지난 3월22일 양기대국회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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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08
-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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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08
- 경기도가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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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조례발의 ‘101건’…6대 3배 수준
- 뉴스케이프 2020-12-09
- 제7대 여수시의회가 전반기 2년간 6대 전반기의 3배에 달하는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7대 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총 17회의 회기를 224일간 운영하고,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6대 전반기 2년간과 비교해보면 회기는 2회 44일, 조례안 발의는 67건이 각각 증가했다. 10분 자유발언 또한 92건으로 6대 42건에 비해 50건이 늘었고, 건의안과 결의안도 22건으로 6대 9건에 비해 13건이 늘었다. 시정질문의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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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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