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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1,6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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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공백 심각
- The Psychology Times 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이와 함께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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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푸틴의 핵공갈에 놀아나선 안된다"
- 와이타임즈 2022-03-23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핵부대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푸틴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칫 재앙적인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의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푸틴이 미국의 핵공포를 악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핵위협에 놀아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칼럼 요약이다.미국인들이 푸틴의 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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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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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尹정부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8-24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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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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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래 담보‘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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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정상 가동 전망
- 경기뉴스탑 2023-03-25
- 운암뜰예상도(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작년 6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답보상태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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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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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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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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