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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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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당부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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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 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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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7-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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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엔 최초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재난을 겪고 몇 년 지나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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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모든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실시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3-25
-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수령 및 사이버교육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부천시 민방위 대원 약 5만7천여 명 대상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1~4년 차 및 5년 차 이상의 모든 부천시 민방위 대원은 24시간 운영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mes.or.kr)’에 접속해 약 1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강하면 이수 처리된다. 2021년도에는 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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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만원
- 경기뉴스탑 2022-04-04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세워 주세요"(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많다. 크기가 큰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운전자들은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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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체납·대포차량 대상 톨게이트 합동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0-21
- 서울시는 오는 10월 24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이 참여하며, 차량 4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불시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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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적발시 판매자와 사용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0-12-06
- 안산시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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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 사업자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1-01-2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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