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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 특검열차는 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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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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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트고]마약범죄의 위험에서 청소년들을 지키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청소년 마약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17년 이후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간 4배가량 증가하고 약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진정제ㆍ대마초 등 13종 마약류 물질 중 한가지 이상를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6%로 100명중 2~3명은 마약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범죄로만 인식되었던 마약범죄가 10대ㆍ학생들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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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수백명' 동아리서 마약 유통
- 와이타임즈 2024-08-05
- ▲ [서울=뉴시스]수백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은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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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연합 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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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 가톨릭프레스 2024-04-04
- 세상에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모순과 대립이 세상을 뒤 덮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을 칩니다. 원칙을 말하지만, 불법 과 변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문제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어디 있냐! 귀신은 뭣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라고 말합니다. 벗어나고자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모든 삶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서쪽 바다 용유도에서 살다가, 송림동을 거쳐 동쪽 바다 강릉까지 왔습니다. 강릉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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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이사장 유시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 여성일보 2024-03-13
- EBS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이전에 KBS와 MBC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BS 이사장인 유시춘의 이름이 거론되었다.지난 4일,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부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접대해 청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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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수사지휘 검사' 비위 의혹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등장하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차장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과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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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재명 수사 두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
- 와이타임즈 2023-11-07
- ▲ 6일 경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이 총장은 오는 7~8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 방문 일정으로 경주를 찾았다.검찰총장이 경주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이 총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25만 경주시민들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로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30차 마약류 퇴치 국제대회가 내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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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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