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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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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98t)를 적발한 데 이어 17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선박 B호(화물선, 2,658t)를 적발했다.* 부적합 연료유 사용: 해양환경관리법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분뇨 해상 불법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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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갈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북구 누문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논란과 법적 갈등 속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연장됐다. 이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시작됐으나, 수차례의 방식 변경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적 문제들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2019년 조합원 분양 신청 당시 51%의 조합원과 49%의 현금청산자로 대립이 발생하며, 현금청산자가 토지의 52%를 보유한 상황에서 보상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반발이 컸다. 2021년에는 등록도 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8,700여 세대를 일괄 매각하면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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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 경기뉴스탑 2025-01-22
- 평택시가 22일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22일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평택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31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포함해 타 시군에 비해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다소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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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방통위법 재의요구에 "尹 따라가려는 崔대행, 헌정사 오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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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 소년병의 헌신, 국가가 끝까지 예우한다
- 서남투데이 2024-12-10
- 는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병적기록 정정, 위패봉안, 추모시설 건립 등 구체적인 조치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는 6.25전쟁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로 국가를 위해 싸운 소년병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병적기록 정정, 명비 건립, 추모시설 마련 등의 예우 방안을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에 제안했다. 이는 인천 지역 소년병 참전 기록을 발굴한 이규원 원장의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이규원 원장이 제출한 42명의 소년병 명단을 바탕으로 육군·해군 병적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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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1-14
-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굥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김영기,국민의힘, 의왕1)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시민단체 대표위원 등 참고인 20명을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행정의 난맥상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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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전기차 중고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24일 ,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부터 재제조된 배터리를 신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 이라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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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승차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된다
- 서남투데이 2025-01-09
-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 및 정기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대기 공간 확보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택시승차대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보편화로 활용도가 줄었음에도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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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청년임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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