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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268만 재외국민 위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약 268만명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정책에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납치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만6335건으로 4년새 두 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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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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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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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이 신속하게 의료혜택을 받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에게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군민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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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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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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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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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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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 시의원,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레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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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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