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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5 가공‧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57곳(62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3
- 【오산인터넷뉴스】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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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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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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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서열 기자]전라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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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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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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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의 대국민 사기극, 또 국진민퇴 포기 선언
- 와이타임즈 2024-10-13
- [中, '민영경제촉진법' 공개, '과도한' 법 집행 억제]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자 중국 당국이 급기야 민간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내놓았다. 이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첫 번째 가는 정책 중 하나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한다)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러한 약속이 경제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버리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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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21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체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를 검토 받고 서명날인해 제출해야 한다.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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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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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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