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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민·관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9일 민·관 협력 및 보건·복지연계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민·관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를 개최했다.시 희망복지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8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공부문(사례관리·보건·건강·안전분야)업무 담당자, 13개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총 46명이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오산시 복지자원 공유 ▲사례관리에 필요한 법률 상식교육(법무부 법률홈닥터 이은기 변호사) ▲공적급여 수급 자격 안내 ▲사례공유를 통한 서비스연계 및 자원연계 논의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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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4-07-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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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22대 지역국회의원, 첫 예산정책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법률 제‧개정과 시정 주요 현안 공유, 내년도 시급하고 중요한 국비 확보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입법 지원 사항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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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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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권익 법률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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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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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 2022-02-16
- 연천군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육영미 기자]연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7회 임시회‘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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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법률검토 및 업무 등 업무 무료 대리 제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2
- 【오산인터네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불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법률검토와 자문 등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전적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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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질 정치" 洪 "법률공동체"…野 '대장동' 올인
- 와이타임즈 2021-10-01
- ▲ 윤석열(왼쪽)·홍준표(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 경선 5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1일 5차 TV토론에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꺼내들며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난타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시점에 '반(反)이재명' 선명성 경쟁을 추구함으로써 보수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이날 토론에서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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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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