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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이동민원실’개소
- 경기뉴스탑 2021-07-0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이동민원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은 고양지원 1층 민원안내지원센터에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고양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인근에 있는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야 했다. 간단한 서류를 발급하더라도 장시간 기다려야 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장항2동 행정복지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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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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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법원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02
- 법원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중간보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달 31일 ‘법원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손형배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파주시는 캠핑·야영 테마인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원문화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인 법원읍 대능리 산18번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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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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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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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후원물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남요섭)으로 부터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을 전달받았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총 10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로,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 물품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관을 통해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 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요섭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는 “전달된 후원물품이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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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여간 도박 관련 압수금 3천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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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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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지급 명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5
-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법원,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지급 명령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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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28일 소환 통보… 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후속조치
- 경기뉴스탑 2025-06-26
-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토)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특검은 26일 출석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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