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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증액 추경안 통과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5월 17일,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3천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천억원 증액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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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0-09-24
-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의원 페이스북]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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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안산 2개 재건축사업 점검서 32건 적발
- 평택문화신문 2022-11-24
- 경기도가 평택시와 안산시의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현장 점검해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25일 안산시 A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9월 2일 평택시 B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평택 A추진위에서 12건,안산 B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평택의 A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400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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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 밝혀질 것” 압박
- 서남투데이 2020-09-25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나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25일 밝혔다.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그러면서“임기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앞서 공운위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23일 통과시켰다.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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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도로 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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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설치·전면 재수사 돌입…한국당 총선에 ‘먹구름’
- 서남투데이 2019-11-06
-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수사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게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검찰은 그동안 문제돼왔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분석된다.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세월호 유족 측이 제기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은폐·축소 외력 행사 여부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구조작업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방치 의혹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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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왕이앤씨, 선순위 회사채 'BB(안정적)'→'BB(부정적)'"...나신평
- 더밸류뉴스 2023-09-21
-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 대표이사 김명수)가 지난 20일 태왕이앤씨(대표이사 노기원)의 선순위회사채 신용등급을 'BB(안정적)'에서 'BB(부정적)'으로 변경했다.나신평은 일부 현장에서 저조한 분양률이 지속돼 사업위험이 상승했고, 채권회수 및 PF(프로젝트금융)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부담이 내재돼있는 점을 주된 평가 이유로 밝혔다.나신평은 분양률이 저조한 진행현장과 관련한 미회수채권의 잔액은 759억원이며, PF우발채무 잔액은 1044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예정현장인 사월지구 태왕아너스에 대한 대여금 및 PF우발채무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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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경숙 의원·진성준 의원, 서민 주거보호 위한 한계차주·세입자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 오후 ZOOM과 유투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고,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일본 65%, 유로존 60%, 미국 81%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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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태부족, 불 붙으면 속수무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크게 늘고 있고 덩달아 화재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 진압 대비책은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 시 필요한 특수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과 국립 소방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 전기차는 배터리의 특성상 차량에 화재가 나면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다. 소화 약제를 사용해도 완전 소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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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교수의 셀프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A교수의 부실 수업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A교수가 특정 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해당 교수가 진도 및 정공지식이 미비해 수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학과 학생들의 주장, 학교의 감사 의뢰, 도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에 따라 지난주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사도중 A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을 밝혀 감사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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