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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3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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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가 위해서는 법 어겨도 돼?…나폴레옹까지 끌어들여
- 와이타임즈 2025-02-18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법을 어겨도 관계없다는 듯한 문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쇼셜과 X(옛 트위터)에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는 글을 올렸다. 미국 CNN 방송 등은 16일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알려진 이 말을 끌여들여 임기 초반 자신의 행정권을 강화하려는 전례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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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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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서부지법 폭동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중대범죄인 1·19 법원 폭동의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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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최고위원, '국회의원 총사퇴론' 제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 여성일보 2025-03-29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지연 속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총사퇴와 총선 재실시를 주장하며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이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파면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면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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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4일 비상의총 개최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5-03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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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방통위법 재의요구에 "尹 따라가려는 崔대행, 헌정사 오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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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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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대선 개입 여부 따질 것”
- 경기뉴스탑 2025-05-07
- 조희대 대법원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재판의 상고심을 서둘러 처리한 배경에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가 아닌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계획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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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尹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법원 비판하며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비상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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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민주당 “내란 재판서 배제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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