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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7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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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자 15일치 연차 휴가 행정해석 변경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20
-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사진) 노동부, 근로자 15일치 연차 휴가 행정해석 변경앞으로는 1개월 개근할 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면 1년간 80% 출근한 경우 주어지는 연차 15일이나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부는 16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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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 주력
- 뉴스케이프 2021-01-25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 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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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여성일보 2022-03-31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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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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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4-08-1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개인 주민세’ 18만3천 건에 18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1만9천 건의 납부서를 포함한 총 20만2천 건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의정부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단체포함)이라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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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만여건 10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8-1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된다.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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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 서남투데이 2024-06-07
-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서울시는 ‘안심경광등’이 안전 이슈에 특히 더 민감한 1인점포에 꼭 필요했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청 페이지 댓글에는 “진짜 필요했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다보면 무서웠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혼자 있을 때 노숙자가 돈 달라고 들어온 적도 있고,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신고도 못하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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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 긴급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1
-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 긴급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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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충전소 가스누출 때 스피커·확성기로 알림 경보 울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가스누출 시 현장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스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시스템을 강화한다.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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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업장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 경감
- 서남투데이 2021-12-21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지원내용은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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