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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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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최대 3년'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1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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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2-30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전했다. 본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천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사업 부문에서 공동주택 노동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권익증진 방안 모색,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대형물류창고 안전문화 확산 협업사업으로 공모하여, 총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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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일 시청 무등홀에서 관리감독자 11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는 시설물 경비와 도로 유지보수 등 현업업무 종사자 소속부서의 과장·팀장으로 해당부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 ▲중대 재해처벌법 수사 현황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을 교육했다.특히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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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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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설 연휴 안전점검 실시…점검 사업장 약 5900개소
- 뉴스케이프 2021-02-02
- 고용노동부는 설 전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 직전인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직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노 · 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설 전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 직전인 2월 4일부터 10일까지와 직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설 연휴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 있으며, 생산설비의 일시적 가동 중지 및 재가동 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전검검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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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캠퍼스 산재사고, 10건 중 1건은 서울대에서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발생 건수가 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고와 질병 건수는각각 363건, 4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건,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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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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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오늘(11월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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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책임관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3일과 30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안전책임관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안전책임관이 갖춰야 할 안전 감수성 및 안전 관리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광주지역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안전책임관으로 교(원)장, 부책임관으로 교(원)감, 행정실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연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 ▲국내 주요 재난사고 사례 중심 재난안전 인문학(23일) ▲학교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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