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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5,500만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5-01-24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 5,047건에 대해 총 8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금액이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입주 확대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 증가가 이번 과세대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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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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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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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도 맞불 "美 수입품 관세 25%"
- 와이타임즈 2025-01-27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콜롬비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기로 했다.AFP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미국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이내 삭제됐다. 그 대신 페드로 대통령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통상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새로 게시글을 올렸다.액시오스는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커피 가격 급등세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콜롬비아산 원두는 미국 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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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3
- 【오산인터넷뉴스】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은 만큼 납부한다’는 원칙에 맞추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서 개별 세액이 낮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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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 .. 199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4-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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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000만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5-01-0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 4000만 원을 추징해 재원을 확보했다. 추징액은 2023년보다 28.8%(15억 9900만 원) 증가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 5000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해 28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500만 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000만 원(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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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감액예산 내일 본회의 상정 .與태도변화 없으면 더 감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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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3개 등급 상호관세 논의하다 배제…국가별 관세로 가닥"
- 와이타임즈 2025-03-19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을 총동원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때 미국과 무역을 하는 수백개 국가를 3개 집단으로 분류해 집단별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폐기됐고 지금은 더 복잡하더라도 개별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관측된다.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관련 논의에 밝은 복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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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철강관세 강행·전세계 반발…트럼프발 글로벌무역전쟁 가열
- 와이타임즈 2025-03-13
-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강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예외없는 고율관세를 집행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한국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예고됐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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