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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겨울철 저소득·취약계층 긴급 보호 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석 전까지 모든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기존 양곡비 지원 외에 군 내 379개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부식비로 한시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식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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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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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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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밤샘 대치…시민들도 가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22일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약 20시간째 대치 중이다.현재 현장에는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며 사실상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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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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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래 곡성군수, 내년도 국고 확보 위한 국회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건의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 서삼석, 이개호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곡성군 치유농업 교육시설 구축, ▲곡성군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삼기공공하수처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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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h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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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순광곡구( 을 ) 지역위원회 2024 당원단합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지역위원회 (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 ) 는 11 월 23 일 ( 토 ) 순천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2024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했다.당원대회에는 권향엽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 정인화 광양시장 , 조상래 곡성군수 , 김순호 구례군수 , 김태균 전라남도의장 , 최대원 광양시의장 , 강덕구 곡성군의장 , 장길선 구례군의장 그리고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군의원과 당원 25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향엽위원장과 순광곡구 ( 을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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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 서남투데이 2024-12-05
-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 총 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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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0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872원(80kg)으로 전년동기대비 8.2%(1만6,408원)가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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