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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4-29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되풀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36년간 한반도를 불법 지배하며 언급하기도 힘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한국이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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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직원 20만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공무원 코로나 지원금’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순천시 직원 20만원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준)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가 제출한 1조 5898억여 원 규모의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4억 54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이날 삭감된 예산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예산이다.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족친화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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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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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에 "필리핀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 개입" 경고
- 와이타임즈 2021-07-12
- ▲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을 빚고 있는 휫선리프 [사진=찰리 비 트위터]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필리핀을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마닐라 타임스와 AP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 주장을 일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언명했다.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필리핀 방위의무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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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무혐의로 수사종결
- 수도권탑뉴스 2021-07-26
-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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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합의 이행의지 확고...평화 새 출발점 만들기 기대”
- 와이타임즈 2021-01-10
- ▲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쳐]통일부는 북한의 8차 당대회 관련 논평을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어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이 미북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북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당대회 결정서 등 북한의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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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성명서
- 영천투데이 2020-12-08
- 경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성명서총리실 검증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를 ‘사실상 백지화’주장은 꼼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장지수 기자]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가덕신공항 건설 지지'에 즉각 반발했다. 부산시의회 주도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가덕도건설 발표에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7일 대구에서 부·울·경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일방적으로 들고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에 부산시의회 주도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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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성변전소 반대 대책위 시위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장성광산변전소 건립이 주민의 반발로 난항에 빠졌다. 신장성변전소 설립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의 설립 강행은 공모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절차적 미비점이 너무 많다. 대책위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장성군과 한전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설립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건설입지 희망지역 공개 모집제도를 통해 설립이 추진되는 신장성변전소는 제도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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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나주 SRF 가동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러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나주 SRF 문제는 지난 4월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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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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