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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6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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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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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주택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을 체결하는 임대•임차인이다.단,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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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빈집 임차 귀농인 모집
- 부산경제신문 2020-10-08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빈집 리모델링사업은1년 이상 된 빈집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면,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비용의80%,최대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올해 사업비1억4,400만원을 들여 빈집2동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에 임대했으며3동은 리모델링 중이다.임차인으로 선정된 귀농인은 임대인(집주인)과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입주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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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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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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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임차·임대인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선정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주 자치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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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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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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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7
- 【오산인터넷뉴스】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6)은9월4일(금)전국 최초로「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권락용 의원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7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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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9-14
-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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