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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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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임차·임대인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선정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주 자치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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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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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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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7
- 【오산인터넷뉴스】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6)은9월4일(금)전국 최초로「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권락용 의원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7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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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9-14
-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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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70%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감면 최대 70% 확대 시행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고 2021년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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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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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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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산성대로 도시재생 사업 ‘상권 활성화 중점’
- 경기뉴스탑 2021-09-2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수정구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대기업,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와 손잡고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시는 9월 28일 오후 2시 시청 4층 교통도로국 회의실에서 서용미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과 신흥역 시네마타워 관리단 대표, 성호시장·성남중앙지하상가·신흥종합상가·신흥로데오거리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상생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민간단체는 수정구 신흥동, 성남동, 중앙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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