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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변협 추천 인물 김진욱·이건리
- 서남투데이 2020-12-28
-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두 후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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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5월의 독립운동가 삼산 초도 태생 ‘김성택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여수 삼산 초도 태생 ‘김성택(金聖澤)선생’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김성택 선생’은 1907년 일제가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데 분격해 황준성 의진에 가담, 완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일진 회원 등 친일파를 공격하는 의병활동을 했다. 1909년 5월 4일과 6일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산도와 여서도에서 이장들을 주막에 소집, 이병현 등과 함께 군자금 징수 활동을 하던 중 일본군에 체포됐다. 1910년 11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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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공립 초등교사 등 임용후보자 제2차 시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3~15일 사흘 동안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을 수완하나중학교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 합격자 71명 중 유치원 27명, 초등학교 15명, 특수학교(유치원) 6명, 특수학교(초등) 23명 등 총 51명을 선발한다. 시험은 13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14일 수업실연 및 수업면접, 15일 초등교사만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제2차 시험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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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형제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한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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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日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들러리 서지 말라"
- 서남투데이 2023-06-02
- 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 학부모 등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 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감기를 고려해 충분한 기간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저장하는 등 더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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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는 4월 16일(금)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9*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이 날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 공유 - 수산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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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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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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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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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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