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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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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특수고용직 등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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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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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금융계열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25
- 한화손해보험은 24일, 한화투자증권은 22일 이사회를 실시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하고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 한화생명이 공개한 기업지배구조헌장 구성표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한화 금융계열사들이 ESG 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기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한화 금융계열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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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 올해 2월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9일 올해 2월중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지역 전체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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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조례 제정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연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공의료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재정적 지원,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취약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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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9
-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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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자 위원장, “치유농업 조례 제정으로 시민건강 증진·농업 상생 도모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월 16일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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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독서경영 운영원칙’제정
- 경기뉴스탑 2023-04-13
- 의왕도시공사(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독서 중심의 경영 추진을 위한 ‘독서경영 운영원칙’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2023년을 독서경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독서를 통한 직원 및 조직의 성장을 위한 ‘독서경영 운영원칙’을 제정했다. 독서경영 운영원칙은 공사의 독서경영 추진 목적과 월간 CEO 추천 도서 공유, 관련 예산 확대 노력 및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독서 경영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과 사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의 점진적인 확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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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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