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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 더밸류뉴스 2021-01-05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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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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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특정감사서 부실 안전점검 사례 적발 .. 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 경기뉴스탑 2023-08-28
- 청사 신축공사 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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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 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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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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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與, 대통령 보호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중대 결심 불가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 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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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426] 이스라엘 전쟁 중대 기로, 가자 남부 600곳 공습
- 와이타임즈 2023-12-05
- [정세분석] 이스라엘 전쟁 중대 기로, 가자 남부 600곳 공습 - 가자지구내 테러표적 이틀간 600곳 공격한 이스라엘 - 전쟁은 가자지역 전체로 확대 - '정당성 잃기 전' 속도 높이는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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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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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4일부터 이틀간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고흥군 내 현업종사자 200여 명과 올해 3월 이후 채용된 신규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판소리와 함께하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서는 판소리를 매개로 교육 대상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딱딱한 교육 분위기에서 벗어나 교육 참여자들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또한, 노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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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 경기뉴스탑 2023-06-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공공시설 분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시는 28일 ‘화성시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과소와 도시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48부서에 총 150부를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 평가 ▲잠재 위험요인 비상대비 훈련 및 평가 ▲변경된 법규 및 개정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각 업무 절차와 평가기준을 상세히 마련해 실무자들이 바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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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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