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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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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10일 광주시가 주관한 ‘2022년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세정업무 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우수사례 공유 등 세정 발전 방향을 찾고자 실시됐다. 대회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 80여 명의 공무원이 참가해 연구과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한 경쟁을 펼쳤다. 북구는 올해 1월 세무1･2과 직원 8명으로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결성, 5개월 동안 꾸준한 연구와 토론 과정을 거쳐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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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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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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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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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따라하면 신고·납부 끝"…국세청, '세금 내비'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10
- 세법 용어나 신고방법을 잘 몰라도 안내를 따르기만 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제공된다.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홈택스 2.0'의 일부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안내를 따라가며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이번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860만명, 인적용역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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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 뉴스케이프 2021-01-21
-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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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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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 무료상담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시민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가 호응을 얻고 있다.2014년부터 운영중인 ‘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는 지난해 말까지 총 77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2014년 18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증가세를 보여,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부동산 거래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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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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