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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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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인터폴과 협조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저작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1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명 접속), ‘밤토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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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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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해역 장흥군 어촌마을에 일손 도우러 왔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본격적인 미역·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이 21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2023년 장흥군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개 어가 2명에 그쳤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6개 어가 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에 비례하여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숙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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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서남투데이 2022-08-29
-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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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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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 경기뉴스탑 2022-01-24
- 의정부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 활동 등 3개 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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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연락 먹통" "구급차 방황" 가자지구 통신 두절…의료도 마비
- 와이타임즈 2023-10-29
- ▲ [가자 지구=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 후 가자 지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대규모 공격으로 전기와 통신 등 연락 수단이 두절되면서, 현지 병원과 구조대가 사실상 마비됐다.28일(현지시간) 이슬람권 적십자사격인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이 모든 유선,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을 차단해 수술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다.적신월사는 "이번 사태로 중앙 응급 전화번호가 영향받고, 구급차가 부상자에게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우리 팀이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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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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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 서남투데이 2023-12-04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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