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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2,38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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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인터폴과 협조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저작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1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명 접속), ‘밤토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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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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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속에서 사이버 침해 사례 등을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 대응 직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전 직원으로, 정보시스템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집합 교육을, 그 외 직원들은 각 사무실에서 청내 CA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오남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이버 위협 및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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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해역 장흥군 어촌마을에 일손 도우러 왔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본격적인 미역·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이 21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2023년 장흥군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개 어가 2명에 그쳤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6개 어가 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에 비례하여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숙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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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 서남투데이 2022-08-29
-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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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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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 경기뉴스탑 2022-01-24
- 의정부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 활동 등 3개 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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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채용합격자 공고 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 경기뉴스탑 2024-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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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 서남투데이 2023-12-04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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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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