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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 1. 1.기준)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3만 1천 27필지이다.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가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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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01
-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한 후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김 씨는 2012년 7월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경북 울진군 일대) 5천700만원에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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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택·토지 간 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7-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14일 밝혔다.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땅의 높낮이,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실제로 지난해1월1일 기준A시B주택의 개별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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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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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4-21
-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오는 27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됐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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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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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체납차량 읍·면 합동단속 .. 472대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6-0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합동 체납차량 단속으로 472대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2회 미만 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청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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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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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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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토지매입·보상 진행
- 서남투데이 2021-03-25
-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화성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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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9년까지 ‘팔달문 성곽잇기사업’토지매입·보상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3-25
- 성곽이 훼손되기 전 팔달문 일원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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