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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수 도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 전쟁이상의 고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 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재 코로나19로 힘들었고 올해도 후반기까지 힘들 것 같은데 힘든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 부분도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며 “청년뉴딜, 마케터 등 신규사업이 있지만, 특히 신중년들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활용을 위해 재교육 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중년 경력활용 등 사회공헌 사업은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신중년 경력활용을 위한 정책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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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2026년 韓 정부 부채 규모 GDP 70% 육박 전망
- 뉴스케이프 2021-04-08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0%초반에서 5년후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48.7%로, 35개 선진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다.올해 말 기준 D2는 GDP 대비 53.2%로 작년 말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D2 비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대를 유지했으나 2021∼2022년 50%대로 올라간 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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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인천 강화)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수도법’의 제·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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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예결특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3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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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기자단 탑승 거부는 독재정권의 언론관, 언론탄압 중지해야”
- 서남투데이 2022-11-10
-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 의원은 10일(목)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로 비롯된 채권시장의 붕괴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용기 MBC 기자단 탑승 거부를 비판했다. 이장섭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지급보증 거절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붕괴가 심상치 않다”라며,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한전채 구축 효과,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돈맥경화’로 기업들의 돈줄이 막혀,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장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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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예결위 추경 편성 요구 "국민 부담 덜어드려야"
- 서남투데이 2023-02-02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게 2023년은 희망의 해가 아닌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 한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취업자 수가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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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장기화' 민생부담 경감 위해 2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약 16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야외 활동이 지속 제한되는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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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환노위, 남동발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0-12-08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이성만·황운하·윤미향 의원이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남동발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현장 방문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규명 및 후속 안전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과 피해자 유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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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공짜로 1천 376회 고속도로 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35% 이상 폭증한 가운데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 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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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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