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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시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 내 신도시 포함”국토부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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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연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1월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대해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일 순천에서 전라남도 주최로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가 열었고, 이날 수렴된 의견을 모아 오는 13일까지 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천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단과 진상보고서 기획단 설치 요구가 제기됐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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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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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총선 7호 공약 발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29일 총선 정책공약 7호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김준행 군공항이전정책수석특별위원장, 차주면 군공항이전정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기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라남도(무안군)가 이전을 수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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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군공항이전특별법 광주·대구 동시 통과 협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와 국회, 정부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신속 처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또 “광주시민은 매년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액도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며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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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4.16연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02
-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4.16 연대 등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한편,이날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청원하는 청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이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두 개의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면서 청원들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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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野 "유족 무시한 패륜정치"
- 와이타임즈 2024-01-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이에 야권은 여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유족의 뜻을 무시하는 패륜정치"라며 각을 세웠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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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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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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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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