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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대 끌려가 평생 골병...그런 돈 죽어도 안 받아" 분통
- 서남투데이 2023-03-07
-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갔는데 되려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며 "사과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김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 일을 시켰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아야 하느냐"며 "일본에 계속 기죽고 살아와야 겠느냐"고 따졌다.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95살 평생 지금처럼 억울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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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등급 부여
- 뉴스케이프 2021-02-01
- 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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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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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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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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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관내 숙박업소와 범죄 피해자 임시 보호 지원사업 협약 .. 일상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3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29일 의왕가정성상담소(센터장 정선경) 및 관내 숙박 기관과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임시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숙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의왕가정성상담소와 관내 숙박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피해자의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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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 서남투데이 2023-04-13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이번 협약을 체결한 3개 지역(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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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정권 징용 배상안, 일본에 머리 조아려...피해자 상처 다시 난도질하는 것"
- 여성일보 2023-03-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한 꼴"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 대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피 흘리고 목숨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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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손해배상 승소…외교부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08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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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공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4일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금남로공원과 동구 인문학당에 역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매년 8월 14일로 지정됐다.동구는 지난 1일 인문학당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기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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