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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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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