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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 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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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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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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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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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법규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면허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를 의무화하였다. 즉 만 1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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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 임기 일치 시켜.. 도내 세 번째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1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 안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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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주민 고충사항 해결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3-0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과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속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및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 사업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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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9-01
- 내동초 앞(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색칠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명시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의왕경찰서와의 교통안전거버넌스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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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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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적극 홍보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태안소방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위험물안전관리법’홍보에 나섰다.다가오는 3월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또한, 6월 10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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