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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2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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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운전면허 벌점 감경법 소개
- 서남투데이 2024-02-29
-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는 운전 중 벌점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다만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의 ‘교통법규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 벌점도 20점이 감경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 벌점 30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이 감경돼 10점으로 바뀐다. 교통법규교육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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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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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4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현재까지 국민 8,824명이 참여하고,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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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없앤다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최근 16개월 영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행용 가방에 9살 아이를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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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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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배달업체 종사자 이륜차 안전 교육 실시… “안전한 배달 서비스 환경 조성”
- 경기뉴스탑 2023-11-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안전한 배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배달업체 종사자 이륜차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륜차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이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 안정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아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취약하다. 이에 하남시는 22년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배달업체 종사자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이번 하반기 교육은 이수자의 벌점을 감경해주는 ‘벌점 감경 교육’으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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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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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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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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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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