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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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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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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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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언론단체 “JMS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3
-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3월 23일자로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와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회장 이치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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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뒤에 숨은 또 다른 성범죄, N번방이 끝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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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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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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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학적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3-05-02
- [The Psychology Times=손미리 ]‘사필귀정’,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이 두 가지 사자성어로 활용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며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신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범죄, 재난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떠할까. 실제로 작년 10월에 10.29 참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참사 원인을 찾기 바빴다. ‘누군가가 군중을 떠밀어서’, ‘마약을 복용해서’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추측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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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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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1-27
- [The Psychology Times=최윤서 ]과거에 비해, 연쇄 살인과 같은 범죄는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러 형태의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가끔은 뉴스에서도 일반적인 사고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보도되기도 한다. 필자도 여러 매체에서 여러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범죄를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다 문득 그런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의 심리가 궁금해졌다. 아무리 충동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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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푸틴 ICC 체포영장, 시진핑도 체포대상 될까?
- 와이타임즈 2023-03-21
- [위구르족 단체, “시진핑도 잡아들여야”]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 불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위구르족을 대표하는 조직인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ETGE)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포를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의 살리 후다야르 총리(Salih Hudaya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CC가 직접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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