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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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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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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지역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 정책과제와 2025년 국비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3건, 국고 건의 10건을 소개하면서 “전남의 미래 100년,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관련, “남해안은 개발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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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위례과천선·서부선 안양권 연장 등’ 국토부 장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1-19
- 최대호 안양시장(왼쪽)이 지난 1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추진 중인 신규 철도노선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6일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신규 철도노선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산동을 경유하여 KTX광명역까지 연결되는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과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을 경유하여 안양종합운동장까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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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신설·시설개선 총력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5년 을사년 한해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요청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오산 미래교육 현안 사업 협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찾은 바 있다. 이 시장이 올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내삼미동 중학교 설립 건 ▲(가칭)AI마이스터고 지정 지원 등이다. 내삼미동 중학교 설립 건은 내삼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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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신설·시설개선 총력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1-20
- 이권재 오산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2025년 을사년 한해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요청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오산 미래교육 현안 사업 협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찾은 바 있다. 이 시장이 올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내삼미동 중학교 설립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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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거래 활성화 위해 ‘세컨드 홈’ 확대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9
- 빈집(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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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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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국토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8-01
- 솔빛나루역 사업 건의 요강(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건의했다. (가칭)솔빛나루역은 시가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잇는 1호선 연장 구간 내에 신설을 건의 중인 역사로, 그간 시민들은 출퇴근 교통 불편 등 여러 교통 문제로 인해 역사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요구와 더불어 1호선 연장(서동탄~동탄) 확정, GTX-A 노선 개통,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등 최근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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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개선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0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4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경부고속도로 오산 구간에 대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오산시는 세교2지구와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오산IC 입체화, 하이패스IC 신설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며 도로공사의 협조를 요청했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4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를 찾아 주요 교통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산시 시민안전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동석했으며, 이 시장은 오산의 향후 교통 개선을 위해 도로공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 시장은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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