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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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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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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안전취약 도서‧산간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주민의 안전 도모와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지역인 도서산간마을에 태양광 방범용 CCTV(가로등 겸용)를 설치한다. 군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금산면 연홍도, 봉래면 애도 등 섬 지역과 산간벽지마을 16개소에 태양광 방범용 CCTV 21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번사업은 고흥경찰서와 협력해 CCTV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고, CCTV설치 장소에는 야간 시간대 주민들의 통행안전과 시야확보를 위한 가로등 역할까지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흥경찰서와 협력해 각종 사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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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랑으로 포장된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2021년 10월 21일, 1999년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스토킹이 중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으며.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세 모녀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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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똑똑한 112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1957년부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65년간 충실히 수행하여 왔던 ‘긴급신고 112’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112’ 시스템을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 지 모를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112신고 방법’을 총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하는 사람이 경찰 접수요원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 가능하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장소 주변 건물 상호명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등을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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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 "인내의 한계 넘어서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3-09-14
- ['재정난'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으로 재정 채워]재정난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안기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이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벌금폭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경찰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색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지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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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일반음식점 등 옥외 영업 시 신고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7
- 광명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옥외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로,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주는 건축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관계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명시청 위생과에 옥외영업면적확장 신고를 해야 한다.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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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5-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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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재산 13억인데…배우자는 절도죄로 벌금형
- 와이타임즈 2021-05-03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2일 드러났다.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이 징수된 날짜는 같은 달 4일로 확인된다.국회에 제출된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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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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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법정 선 美대통령 트럼프, 34개 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3-04-05
- ▲ [맨해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34건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정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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