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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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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尹징계위에 ‘인민재판’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0
- ▲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용구·심재철·신성식·정한중·안진 등 징계 위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연 드림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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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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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vs 주호영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영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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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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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식 후보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따른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합니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 신성식은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살아왔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신성식은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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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드리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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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국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 와이타임즈 2020-12-03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됐으나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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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원회 시작···윤석열 검찰총장 ‘불참’
- 서남투데이 2020-12-10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이후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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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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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윤 갈등에 바닥 친 文대통령 지지율…국정 부담 본격화
- 와이타임즈 2020-12-03
- ▲ [그래픽=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기록했던 최저치 41.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법검 갈등'을 넘어 윤 총장과 정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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