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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수처장 3시간 기다려 '사찰 논란' 항의
- 와이타임즈 2021-12-23
- ▲ 유상범(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의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정치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윤한홍·조수진·유상범·장제원 의원은 2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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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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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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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박병석 "공수처장 결점 적은 후보 뽑는 것 …여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길"
- 서남투데이 2020-11-23
-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공수처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따라 좋은 후보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어차피 절대적인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결점이 적은 후보를 뽑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세 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도 많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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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 뉴스케이프 2020-11-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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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추천위 6명 강행은 무효..7구성뒤 의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인의 추천위 구성을 무시하고 6인으로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임 변호사는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며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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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변협 추천 인물 김진욱·이건리
- 서남투데이 2020-12-28
-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두 후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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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오는 28일 연기...이날 처장후보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8일로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18일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의 요청을 반영하고, 참석한 위원 모두 원만하게 뽑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오늘(18일) 오후 열린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했고,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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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0-30
- 정치권 '뇌관'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처장 선출이 어려워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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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차장 인선 등 두 달은 걸릴 것"
- 뉴스케이프 2021-01-2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다. 김 처장은 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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