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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정비사업 임원 선출 위한 표준선거관리 규정 고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광주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주용역을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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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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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3-14
- 김건희 여사(출처=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통령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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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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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 친화적 트램 건설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1-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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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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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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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및 재량행위 규정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4일 관람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일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확대했다.또한 관람료 50% 할인 대상에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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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입간판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 입간판 조례규정 신설
- 경기뉴스탑 2025-05-20
- 입간판 가이드라인(사진=부천시)[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해진 입간판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한 지속적 민원 발생과 단속 및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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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경품 규정 완화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대로 올린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사항: 경품 규정 완화 및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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