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6,5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
-
- 약사회의 국립목포대 약학과 전입규정 반대에 대한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대한약사회의 약학과 전입규정 반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학의 입장을 밝힌다.지난 8월 25일 대한약사회 전남지부 임원진은 목포대를 방문하여 '25년 이후로 예정된 목포대 약학과 결원에 대한 전입 규정 중 자교생의 전과를 허용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시행할 시 약학과 학생들의 실무실습 등 모든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8월 29일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37개 대학교에 결원 충원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 연한이나 교과과정이 일반학과와 상이한 점, 편입학 ...
-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
-
-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
-
- 우리가 사람을 규정하는 법-라벨효과
- The Psychology Times 2023-12-29
- [The Psychology Times=서두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곤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규정짓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MBTI로 사람을 규정하기도 하고, 혈액형 또는 생김새로 사람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면서 살아간다.MBTI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 우리는 누군가의 규정 때문에 우리를 변화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누군가의 규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일까.어떤 사람이 자신을 규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 ...
-
-
-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
-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및 재량행위 규정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4일 관람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일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확대했다.또한 관람료 50% 할인 대상에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했다.특히 ...
-
-
-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
-
- 中정보당국 "反간첩법 1년, '강철 만리장성' 공고화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중국 국가안전부.(사진=바이두 갈무리) 중국의 안보 규정 강화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보당국이 1일 반(反)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1일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날"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안전기관의 업무 법치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고 실제 행동으로 일부 눈에 띄는 답안을 내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
-
-
- 문체부, 경품 규정 완화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대로 올린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사항: 경품 규정 완화 및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