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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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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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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 친화적 트램 건설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1-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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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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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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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및 재량행위 규정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4일 관람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일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확대했다.또한 관람료 50% 할인 대상에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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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경품 규정 완화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대로 올린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일 화요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사항: 경품 규정 완화 및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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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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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행랑' 클린스만, 축협 규정 위반 우려
- 와이타임즈 2024-02-13
- ▲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가 축구협회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안컵 탈락 후 지난 8일 귀국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쯤 출국할 예정이다. 지금 월드컵 2차 예선이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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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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