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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 ,마은혁 임명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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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 임명 .. 마은혁 보류
- 경기뉴스탑 2024-12-31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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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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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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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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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31일 '국무위원 총탄핵' 강행 예고
- 여성일보 2025-03-29
- 민주당이 오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총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 탄핵 추진을 공식 결정하고, 31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총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더욱 구체화된 조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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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72명 내란음모죄 고발”
- 여성일보 2025-03-29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를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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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일정, 9인 체제 돼도 일정 변경 우려 없어
- 경기뉴스탑 2025-03-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흘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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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대행, 자신의 욕망에 국정 이용말고 거취 명확히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국정을 자신의 욕망을 저울질하는 일에 이용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 그래도 망가진 국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를 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 대행이나 국민 앞에 염치가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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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 서남투데이 2025-04-08
-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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